KBS스페셜 『가난한 환자들, 삶은 계속될 수 있나』20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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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환자들, 삶은 계속될 수 있나>

- 연출 : 최지원 PD
- 작가 : 정영미
- 방송 : 6월 18일(일), 8시, KBS 1TV

◈ 기획의도

현재 한국사회엔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수백만의 서민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건강’ 과 ‘가난’ 은
물고 물리는 고리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거듭하고, 이는 다음 세대까지 세습된다는 데
있다. 과연 ‘건강’ 이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본 프로그램은 ‘가난한 환자’와 ‘가난해진 환자’들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우리사회의
허술한 ‘의료안전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건강’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인간의 기본권임을 밝힌다.


◈ 주요내용

1. 1억 원의 골수이식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다

중학교 1학년 진이는 요즘 동생 정이와 함께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다. 아버지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지 벌써 5개월이 넘었기 때문이다.
간병하느라 어머니도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한다. 아이들은 집안일이 힘든 것보다
아버지의 치료비가 걱정이다.

발병 5개월 만에 윤충렬씨가 쓴 치료비는 5천만 원이 넘는다.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나앉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골수이식 수술에 1억 원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기 싫다며 치료를 포기하려 한다. 큰 딸 진이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 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

2. 암 투병 3년, 중산층에서 차상위로

지난 5월, 8차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경진이를 만났다. 3년간의 투병으로
대학생활도,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꿈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경진이.

현재 어머니가 화장품 방문판매로 버는 월 70만원의 수입은 경진이의 항암치료에
다 들어가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투병생활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진이는 6차 항암치료까지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때문에 전재산인 집까지 내놓은 엄마.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3. 질병으로 인한 가난은 대물림 된다

중증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을 20년간 앓고 있는 임정희씨. 20년간의 투병으로 가계는
몰락했다. 임정희씨가 아프기 전까지 평범한 중산층이었던 가족은 병마가 찾아오면서
집 장만도 포기하고 아이들 대학 공부도 포기해야 했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까지 된 아들과 딸.
하루 12시간 이상 고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빚 갚기에도 빠듯하다.

질병으로 인해 대를 이어 진행되는 몰락, 이 악순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고민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4. ‘KBS스페셜 단독 설문조사’ -중증 질병에 걸린 중산층의 50%,
    경제적 몰락 겪는다
    발병 전 중산층 47.5% -> 발병 후 치료 중 23.5%

KBS스페셜에서는 지난 5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현재 입원중인
중증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발병 전에는 중산층이 47.5%였으나, 치료중인 현재는 23.5%로
그 비율이 급감하였고, 치료 종료시점에는 11%로 예측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에 따른
환자들의 경제적 몰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이들처럼 몰락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비는 과연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것일까.

5. 왜 우리는 계층의 몰락을 막지 못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1.3%

OECD평균 70%, 선진국 80%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지난해 암을 비롯한 3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환자들의 부담은 크기만 하다. 여전히 보험이 되지
않고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급여 vs 비급여의 문제, 어디까지
보장해줘야 하는가.

6. 국민의 75% 이상이 만족하는 대만 건강보험제도

100여 종류의 중대질병에 관해서 의료비 전액을 보장해주는 대만의 중대질병보장제.

3%의 중대질병 환자를 위해 보험 재정의 24%를 사용하고 있다. 3%에 집중된 지원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은 없을까? 대만인들은 그것이 사회보험이라고 말한다.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험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함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행복하다는 대만의 환자들을 만나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