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학교]3주차 1교시 - 2010.5.7

3주차 1교시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공헌과 시민사회운동, 인증 사회적기업이 모두 사회적기업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은 구분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영리목적을 우선 달성한 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로 사회혁신 운동이자 조직이기 때문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그 정의가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데, 취약계층의 고용과 영리 혹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노동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기에 취약계층의 고용과의 연계를 우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중 목적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갖는 영리추구과 영속성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적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사회적기업에서 경제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290여개로 이를 분류별로 살펴보면, 자활공동체, 장애인직업재활,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바우처, 의료생협, 지자체주도형, 농촌형, 대안적 운동, 영리법인의 사회적기업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는 주로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나 자활공동체, 장애인직업재활 등 정부주도형의 사회적기업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지속발전가능한 분야는 의료생협으로 주민이 출자해 설립한 병원으로 주민의 주치의 개념으로 진료의 질과 예방진료가 가능하다. 안성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 인천의료생협 등이 2,000세대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그러나 인증 사회적기업의 문제점도 눈에 띈다. 우선 대부분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정부주도형으로써 정부의존성을 높여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노동부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영리법인의 사회적기업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영리법인의 사회적기업화는 자칫 사회적목적 보다는 경제적목적을 우선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고용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다중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고용의 주무부서는 노동부이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주무부서는 복지부로 나뉘어져 있어 두 부처의 원할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나, 인증제도 운영을 노동부 주관으로 하기에 복지부 주관의 사업이 인증 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정부주도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존성이 높다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설벤처 캐피탈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이 사회적기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창업하고,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영리법인의 소설 벤처 캐피탈 설립을 권유하거나 사회적기업협회 차원의 소설 벤처 캐피탈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로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칫 사회적 목적 추구를 보다는 경제적 목적 추구를 우선하는 본말이 전도 되는 상황을 늘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 필요하며 사회적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